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지난 2월 6일, 전라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올해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모든 초등학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학생의 학습 복지를 증진시켜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수당이다. 올해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전남의 초등학생 모두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교육 과정의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재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의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초등교육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도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물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기관의 교육에 6회 정도 참여해야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에게 “현재 대안교육기관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을 학생교육수당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문태홍 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학생생활지원과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성인도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냐”며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