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전경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국내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수송시설 파괴로 부분적인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운송 경로 불안이 확대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쟁 이후 브렌트유 가격이 약 40%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에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대책을 동시에 강화한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총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수입 물량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국제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해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부문에는 자발적 절약 참여를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적 수요 감축 조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 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안착을 위해 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탈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천연가스의 경우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 저장 재고가 법정 기준을 웃돌고 대체 물량도 확보된 상태여서 위기경보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원유 수급 안정과 민생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 등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