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에는 행정 체계에서도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특히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검토하되, 이전 대상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기업과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