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끊어내자”고 제안하며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입당시킨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포함한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처리도 언급했다.

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대응과 관련해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기본사회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민투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