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기자
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여수시는 전국 첫 지정 사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여수를 우선 6개월간 지정하고, 이후 고용 상황을 분석해 최대 2년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신청했고, 5월 현지 실사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정에 따라 여수의 근로자와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15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역시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취업제도Ⅱ에서는 소득 요건이 완화돼 지정일 전 3개월 이내 퇴사자는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보조율이 휴업수당의 66.6%에서 80%로 높아지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도 납부보험료 100%에서 130%로 강화된다. 전남도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특별보증 300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마련해 금리 인하와 저리 융자를 시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도민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지역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추진하고, 전남 고용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